법인세를 잘못 신고하여 정정하고 싶은 경우
1) 수정신고를 하면 됩니다.a. 수정신고란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과소한 경우 증액신고해야 할 경우에 납세의무자가 이를 수정하는 신고를 말합니다. 따라서 세무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b. 수정신고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c. 과세표준 수정신고서의 제출은 수정신고 당시 그 국세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하며, 관할 세무서 이외의 세무서장에게 제출...
법률/보험/세금, 조직/경영 . 경정청구, 과세표준, 납세자, 법인세, 세무서, 세무신고, 수정신고


행정소송의 정의 및 사례
행정소송은 행정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그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말한다.예를 들면,세무서의 조세부과처분이나 경찰청의 운전면허정지처분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면서그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이 행정소송이다.민사소송절차를 정하는 민사소송법이 있듯이 행정소송절차를 규율하고 있는 법으로 행정소송법이 있다.
법률/보험/세금 . 경찰청, 민사소송, 법률관계, 법원, 분쟁, 세무서, 소송, 운전면허정지, 운전면허정지처분, 재판, 조세부과처분, 행정법, 행정소송, 행정소송 사례, 행정소송 정의, 행정소송절차


Posted by 췌엠
:
고소 및 고소권자의 정의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등 고소권을 가진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을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단순히 피해신고를 하는 것과는 다르다.또한 고소권을 가진 사람은 모든 범죄의 피해자와 피해자가 무능력자인 경우의 법정대리인 그리고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 자매이다.다만 자기나 배우자의 직계존속 즉 부모나 시부모, 장인, 장모등은 원칙적으로 고소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직계존속으로부터 성 폭력을 당했을 때는 직계...
법률/보험/세금 . 고소, 고소권, 무능력자, 배우자, 범인, 범죄사실, 법정대리인, 부모, 사망, 성 폭력, 수사기관, 시부모, 신고, 장모, 장인, 직계존속, 직계친족, 피해신고, 피해자, 형제 자매


원고와 피고
민사소송을 먼저 제기하는 사람을 원고, 당하는 사람을 피고라고 한다.개인이나 법인은 물론 종중, 동창회, 학교육영회 같은 사실상의 단체도 민사소송의 원고, 피고가 될 수 있다.다만, 미성년자 같은 무능력자는 법정대리인이 소송을 대리하여야 한다.
법률/보험/세금 . 개인, 동창회, 무능력자, 미성년자, 민사소송, 법인, 법정대리인, 소송, 원고, 종중, 피고, 학교육영회


Posted by 췌엠
:
즉결심판과 즉결심판 대상
즉결심판이란 경미한 범죄사건에 대하여는 정식수사와 재판을 거치지 않고 간략하고 신속한 절차로 처벌을 마침으로써 법원과 검찰의 부담을 줄이고 당사자에게도 편의를 주려는 제도이다.즉결심판의 대상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태료에 처할 경미한 범죄로서, 중요한 것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① 행정법규위반 사건 : 도로교통법상의 자동차주정차 금지위반, 향토예비군 설치법 상의 예비군 훈련불참자 등② 형법위반 사건 : 폭행죄, 단순도박죄 등③ 허위신고, 무임...
법률/보험/세금 . 검찰, 경범죄, 과태료, 구류, 단순도박죄, 무임승차, 벌금, 범죄사건, 법원, 예비군 훈련불참자, 위반사범, 자동차주정차 금지위반, 재판, 정식수사, 즉결심판, 즉결심판 대상, 폭행죄, 행정법규위반, 향토예비군 설치법, 허위신고, 형버위반, 형법위반 사건


임금체불 -> 진정 -> 출석불응 -> 어떻하면 좋은가?
1. 사업주를 입건하여 처벌할 경우 보통 벌금형으로 끝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노동사무소에서는 체불임금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주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검찰에 형사입건하는 것이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억울하지만 현행법령상 어쩔 수 없이 민사재판을 통할 수 밖에 없습니다.2. 민사소송이 진행되면 가압류등의 보전처분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이상 본인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셔야만 하고 경매딱지를 붙이는 거나 쫓아다니는건 직접하지 않습니다....
법률/보험/세금 . 가압류, 가압류신청, 검찰, 경찰서, 무공탁가압류협조의뢰서, 민사소송, 벌금형, 보전처분, 사업주, 스트레스, 시정명령, 임금체부확인원, 임금체불, 지급명령신청, 진적, 체불임금, 출석불응


Posted by 췌엠
:
임금체불 -> 진정 -> 출석불응 -> 어떻하면 좋은가?
1. 사업주를 입건하여 처벌할 경우 보통 벌금형으로 끝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노동사무소에서는 체불임금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주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검찰에 형사입건하는 것이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억울하지...
Posted in 법률/보험/세금 . Tags: 가압류, 가압류신청, 검찰, 경찰서, 무공탁가압류협조의뢰서, 민사소송, 벌금형, 보전처분, 사업주, 스트레스, 시정명령, 임금체부확인원, 임금체불, 지급명령신청, 진적, 체불임금, 출석불응


체불임금 퇴직금 청구
1. 체불임금이란임금이라 함은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받는 임금, 봉급 등 일체의 금품을 말하며 근로의 대가가 아니고 사용자가 은혜적, 일시적 또는 복지후생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임금이 아니다.사용자는 약정된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Posted in 법률/보험/세금 . Tags: 체불임금, 퇴직금, 퇴직금 청구


체불임금 퇴직금 청구
1. 체불임금이란임금이라 함은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받는 임금, 봉급 등 일체의 금품을 말하며 근로의 대가가 아니고 사용자가 은혜적, 일시적 또는 복지후생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임금이 아니다.사용자는 약정된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Posted in 법률/보험/세금 . Tags: 임금 지급 시기, 체당금, 체불임금, 퇴직금 지급 시기, 퇴직금 청구, 휴업수당


Posted by 췌엠
:
임금체불 -> 진정 -> 출석불응 -> 어떻하면 좋은가?
1. 사업주를 입건하여 처벌할 경우 보통 벌금형으로 끝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노동사무소에서는 체불임금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주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검찰에 형사입건하는 것이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억울하지...
Posted in 법률/보험/세금 . Tags: 가압류, 가압류신청, 검찰, 경찰서, 무공탁가압류협조의뢰서, 민사소송, 벌금형, 보전처분, 사업주, 스트레스, 시정명령, 임금체부확인원, 임금체불, 지급명령신청, 진적, 체불임금, 출석불응


체불임금 퇴직금 청구
1. 체불임금이란임금이라 함은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받는 임금, 봉급 등 일체의 금품을 말하며 근로의 대가가 아니고 사용자가 은혜적, 일시적 또는 복지후생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임금이 아니다.사용자는 약정된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Posted in 법률/보험/세금 . Tags: 체불임금, 퇴직금, 퇴직금 청구


체불임금 퇴직금 청구
1. 체불임금이란임금이라 함은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받는 임금, 봉급 등 일체의 금품을 말하며 근로의 대가가 아니고 사용자가 은혜적, 일시적 또는 복지후생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임금이 아니다.사용자는 약정된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Posted in 법률/보험/세금 . Tags: 임금 지급 시기, 체당금, 체불임금, 퇴직금 지급 시기, 퇴직금 청구, 휴업수당


Posted by 췌엠
:

03-30 00:00
Total :
Today : Yesterday :

최근에 올라온 글

카테고리

분류 전체보기 (860)
BLOG main image
헤드라인 웹진 씨늬우스
인터넷은 재밌어야된다. 웹진처럼 운영하는 헤드라인 써비스 by 췌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