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시 당사자를 확인해야 되는 이유
집을 전세로 들어가거나 월세로 들어갈때는 임대차 계약 관련 부분을 꼼꼼하게 챙겨보고 가는 것이 필요하다.부동산의 소유자와 임대인이 일치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으나 소유자의 가족이나 관리인이라고 자칭하는 사람과의 계약시에는 주의하여야 한다.소유자 이외의 자와 계약시에는 대리권이 있는지를 소유자에게 확인하여야 힌다.대리권 없는 자와의 계약시 소유자로부터 계약무효, 무단점유로 인한 부동산의 인도 청구 등을 받을 수 있으며 보증금 반환시에도 곤란을 겪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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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계약시 매도인의 소유물 확인 필요성
계약서상의 당사자와 실제 계약자의 일치 여부와 매매 목적물이 매도인의 소유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매도인과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무권대리의 문제나 담보책임의 문제가 발생하나결국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대리인과의 계약시는 대리권을 확인하여야 한다.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이 있으면 대리권의 위임을 신뢰할 수 있지만본인과 연락을 취하여 소유자의 매매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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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췌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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