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한 후에도 분가하여 혼자 살고 싶어요
이혼을 하는 경우 과거에는 반드시 친정으로 복적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따로 호적을 갖고자 하는 경우에도 먼저 친정에 복적하고그 다음 분가신고를 하여야 했으나, 1991년부터는 친정으로 복적하거나 일가창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인이 원한다면친정으로 복적하지 않고 바로 호적을 새로이 편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가족이 자유의사에 의하여 종래의 가(家)에서 분리하여 가(家)를 창설하는 것을 임의분가(任意分家)라고 합니다. 가족이면 남녀,노소, 기혼...
법률/보험/세금 . 법정대리인, 복적, 본가, 분가신고, 의사능력, 이혼, 일가창립, 임의분가, 친정, 한정치산자, 호적, 호적등본
고소 및 고소권자의 정의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등 고소권을 가진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을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단순히 피해신고를 하는 것과는 다르다.또한 고소권을 가진 사람은 모든 범죄의 피해자와 피해자가 무능력자인 경우의 법정대리인 그리고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 자매이다.다만 자기나 배우자의 직계존속 즉 부모나 시부모, 장인, 장모등은 원칙적으로 고소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직계존속으로부터 성 폭력을 당했을 때는 직계...
법률/보험/세금 . 고소, 고소권, 무능력자, 배우자, 범인, 범죄사실, 법정대리인, 부모, 사망, 성 폭력, 수사기관, 시부모, 신고, 장모, 장인, 직계존속, 직계친족, 피해신고, 피해자, 형제 자매
원고와 피고
민사소송을 먼저 제기하는 사람을 원고, 당하는 사람을 피고라고 한다.개인이나 법인은 물론 종중, 동창회, 학교육영회 같은 사실상의 단체도 민사소송의 원고, 피고가 될 수 있다.다만, 미성년자 같은 무능력자는 법정대리인이 소송을 대리하여야 한다.
법률/보험/세금 . 개인, 동창회, 무능력자, 미성년자, 민사소송, 법인, 법정대리인, 소송, 원고, 종중, 피고, 학교육영회
8개월된 아기 여권 만들때 필요한 것들
1. 여권발급 신청서 - 칼라프린트로 인쇄하여 작성 2. 여권용 사진 2매 - 사진 뒷배경은 반드시 하얀색 - 사진크기는 가로 3.5cm * 세로 4.5cm3. 주민등록등본 1부 (개명, 생년월일 정정 등의 사항이 행정 전산망으로 확인이 안되는 경우 ) - 행정전산망으로 확인 불능시, 유효기간 : 3개월4. 부 또는 모의 여권발급동의서 및 동의인의 인감증명서 (18세 미만자에 한함) 단, 부 또는 모가 신청시에는 면제 (부모임을 증명하는 서류 지참) - ...
법률/보험/세금, 세계 대탐험, 육아/성장 . 공증인, 법정대리인, 사진, 여권, 여권 사진, 여권발급동의서, 여권사진, 여권사진 배경
고소장 접수 이후 행해야 될 절차
고소장이 접수되면 우선 관할 경찰서 담당 경찰관이 정해지고, 이후 담당 경찰관은 고소인을 불러 피해 사실에 대한진술조서를 작성한다. 이 진술조서를 바탕으로 가해자(피고소인)을 소환하여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고, 사건과 관련된 참고인 등을조사하게 된다. 조사결과는 검사에게 보고되고 검사의 지휘에 따라 재조사되거나 검찰로 사건이 송치된다. 만약 사안이 중하여 구속을 필요로하는 경우에는 담당 경찰관이 검사에게 구속영장청구의견을 보고하고 이를 검사가 판단하여 구...
법률/보험/세금 . 고발장, 고소, 고소권자, 고소인, 고소장, 법정대리인, 유가족, 진정서, 참고인 조사, 탄원서, 피의자신문조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당한 경우 고소장 작성 방법
누군가에게 피해를 당한 경우 그 피해를 회복하는 방법에는 민사적 해결방법과 형사적 해결방법이 있다. 민사적 해결방법은 주로금전적 피해를 보상받는 것으로 민사법원에 소장을 내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소송의 당사자가 되어 각자 자신의 입장을 판사에게이야기하여 소송을 진행한다.형사적 해결방법은 검사가 가해자를 수사하여 소장에 해당하는 공소장을 형사법원에 내고, 검사가 소송의 당사자가 되어 소송을진행한다. 따라서 피해자는 형사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직접 소송을 진...
법률/보험/세금 . 고발장, 고소, 고소인, 고소장, 고소장 서명, 고소장 작성 방법, 고소장 접수, 구속영장, 구속영장청구의견, 법정대리인, 사실, 유가족, 증거, 진정서, 피고소인
이혼을 하는 경우 과거에는 반드시 친정으로 복적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따로 호적을 갖고자 하는 경우에도 먼저 친정에 복적하고그 다음 분가신고를 하여야 했으나, 1991년부터는 친정으로 복적하거나 일가창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인이 원한다면친정으로 복적하지 않고 바로 호적을 새로이 편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가족이 자유의사에 의하여 종래의 가(家)에서 분리하여 가(家)를 창설하는 것을 임의분가(任意分家)라고 합니다. 가족이면 남녀,노소, 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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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및 고소권자의 정의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등 고소권을 가진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을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단순히 피해신고를 하는 것과는 다르다.또한 고소권을 가진 사람은 모든 범죄의 피해자와 피해자가 무능력자인 경우의 법정대리인 그리고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 자매이다.다만 자기나 배우자의 직계존속 즉 부모나 시부모, 장인, 장모등은 원칙적으로 고소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직계존속으로부터 성 폭력을 당했을 때는 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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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
민사소송을 먼저 제기하는 사람을 원고, 당하는 사람을 피고라고 한다.개인이나 법인은 물론 종중, 동창회, 학교육영회 같은 사실상의 단체도 민사소송의 원고, 피고가 될 수 있다.다만, 미성년자 같은 무능력자는 법정대리인이 소송을 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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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된 아기 여권 만들때 필요한 것들
1. 여권발급 신청서 - 칼라프린트로 인쇄하여 작성 2. 여권용 사진 2매 - 사진 뒷배경은 반드시 하얀색 - 사진크기는 가로 3.5cm * 세로 4.5cm3. 주민등록등본 1부 (개명, 생년월일 정정 등의 사항이 행정 전산망으로 확인이 안되는 경우 ) - 행정전산망으로 확인 불능시, 유효기간 : 3개월4. 부 또는 모의 여권발급동의서 및 동의인의 인감증명서 (18세 미만자에 한함) 단, 부 또는 모가 신청시에는 면제 (부모임을 증명하는 서류 지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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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접수 이후 행해야 될 절차
고소장이 접수되면 우선 관할 경찰서 담당 경찰관이 정해지고, 이후 담당 경찰관은 고소인을 불러 피해 사실에 대한진술조서를 작성한다. 이 진술조서를 바탕으로 가해자(피고소인)을 소환하여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고, 사건과 관련된 참고인 등을조사하게 된다. 조사결과는 검사에게 보고되고 검사의 지휘에 따라 재조사되거나 검찰로 사건이 송치된다. 만약 사안이 중하여 구속을 필요로하는 경우에는 담당 경찰관이 검사에게 구속영장청구의견을 보고하고 이를 검사가 판단하여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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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에게 피해를 당한 경우 고소장 작성 방법
누군가에게 피해를 당한 경우 그 피해를 회복하는 방법에는 민사적 해결방법과 형사적 해결방법이 있다. 민사적 해결방법은 주로금전적 피해를 보상받는 것으로 민사법원에 소장을 내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소송의 당사자가 되어 각자 자신의 입장을 판사에게이야기하여 소송을 진행한다.형사적 해결방법은 검사가 가해자를 수사하여 소장에 해당하는 공소장을 형사법원에 내고, 검사가 소송의 당사자가 되어 소송을진행한다. 따라서 피해자는 형사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직접 소송을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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