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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정부가 재정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국회에서 예산 승인을 안해줘서 각 정부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할 비용이 없어, 결국 아래와 같이 쓰레기장이 되버린… 일반 개인기업은 살아남...
Posted in 유머클럽 . Tags: 계획, 공기업, 구조조정, 국회, 쓰레기장, 아스팔트, 예산, 재정, 정부, 지방자치단체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간통상대방만 처벌하는 방법이 있는지
간통죄(형법 제241조)는 배우자 있는 자가 다른 사람과 정교관계를 가지면 성립하는 범죄로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친고죄이며, 그 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이내에 고소해야 적법한 고소가 됩니다. ...
Posted in 법률/보험/세금 . Tags: 간통, 고소, 이혼, 이혼소송, 정교관계, 정부, 친고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