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로 간 아들에게도 친부모에 대한 부양의무가 있나?
부양의무가 있습니다.타가에 양자로 간 자라 해도 생가의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타가에 양자로 간다 하더라도 생가의 부모와 혈연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생가의 부모는 여전히 당신의 직계 혈족입니다.우리 민법에는 직계혈족 및 배우자 사이에는 서로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신이 양자로 갔더라도 여전히 생가의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률/보험/세금 . 부모 부양, 부양의무, 양자, 친가, 친부모, 타가


이혼 후 양육비를 지원하지 않는 경우
가.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 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그와 같은 일방에 의한 양육이 그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한 것이라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부모의...
법률/보험/세금 . 부양의무, 양육, 양육비, 이혼


남편과 이혼하려고 하는데, 아기를 제가 키울 수는 없습니까?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민법에서는 이혼시 자녀의 양육 및 친권행사에 관하여 어머니에게도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즉, 이혼시 자녀의 양육 및 친권에 관한 사항은 이혼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때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당사자의 청구가 있으면 가정법원은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자녀에 대한 부모의 애정정도, 자녀의 의사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친권자 및...
법률/보험/세금 . 복리, 부양의무, 양육, 양육비, 이혼, 친권, 친권자, 친권행사


이혼시 자녀양육권자를 정하는 방법
민법은 이혼시 자녀의 양육 및 친권행사에 관하여 어머니에게도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바, 이혼시 자녀의 양육 및 친권에 관한 사항은 이혼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민법 제837조).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자녀에 대한 부모의 애정정도, 자녀의 의사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친권자 및 양...
법률/보험/세금 . 면접교섭권, 부양의무, 양육권, 양육권 선정, 양육권 지정, 양육권 침해, 양육비, 양육비 분담, 이혼


Posted by 췌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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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의 도구로 활용되는 한국 어린이들 – 이제는 이들의 인권도 생각해야 해
투쟁의 도구로 활용되는 한국 어린이들 – 이제는 이들의 인권도 생각해야 해
선진국에서는 위험한 불법시위 현장이나 야간시위 현정에 의사결정권이 없는 어린이를 데리고 나오는 행위를 아동의 자유의지가 아닌 아동학대로 규정하여 부모의 양육권까지도 박탈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는 한국의 어린이 헌장에도 명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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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일부 자치단체가 추진한 초등학교 무상급식에 따른 중국의 반응
2011년 일부 자치단체가 추진했던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외부에서는 다른 시각으로 보는것 같습니다.덧글에는 한국은 선진국이다. 부럽다 등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d_aperto님이 트위터에 올려주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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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배우와 키스하는 맛
유명 배우와 키스하는 맛
우리가 일본을 선진국이라고 부르는 이유를 아래의 제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당신도 유명배우와 입맞추며 맛을 음미할 수 있다 !!!! 키스하며 맛을 느낄 수 있다.우워어... 콸콸콸~~위의 입술은 아래의 미녀가 입도장을 찍어 만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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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장 방문객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바닥재
전시장 방문객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바닥재
선진국이 괜히 선진국이 아니다.다음은 전시장 방문객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바닥재다...시급히 국내에도 도입해야 할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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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췌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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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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