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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를 잘못 신고하여 정정하고 싶은 경우
1) 수정신고를 하면 됩니다.a. 수정신고란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과소한 경우 증액신고해야 할 경우에 납세의무자가 이를 수정하는 신고를 말합니다. 따라서 세무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b. 수정신고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c. 과세표준 수정신고서의 제출은 수정신고 당시 그 국세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하며, 관할 세무서 이외의 세무서장에게 제출...
법률/보험/세금, 조직/경영 . 경정청구, 과세표준, 납세자, 법인세, 세무서, 세무신고, 수정신고


행정소송의 정의 및 사례
행정소송은 행정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그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말한다.예를 들면,세무서의 조세부과처분이나 경찰청의 운전면허정지처분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면서그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이 행정소송이다.민사소송절차를 정하는 민사소송법이 있듯이 행정소송절차를 규율하고 있는 법으로 행정소송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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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및 고소권자의 정의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등 고소권을 가진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을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단순히 피해신고를 하는 것과는 다르다.또한 고소권을 가진 사람은 모든 범죄의 피해자와 피해자가 무능력자인 경우의 법정대리인 그리고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 자매이다.다만 자기나 배우자의 직계존속 즉 부모나 시부모, 장인, 장모등은 원칙적으로 고소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직계존속으로부터 성 폭력을 당했을 때는 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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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
민사소송을 먼저 제기하는 사람을 원고, 당하는 사람을 피고라고 한다.개인이나 법인은 물론 종중, 동창회, 학교육영회 같은 사실상의 단체도 민사소송의 원고, 피고가 될 수 있다.다만, 미성년자 같은 무능력자는 법정대리인이 소송을 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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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인하여 장해가 발생하면 소송이 필요할수도 있는가? 2008-12-24 19:58
장해가 남으면 소송실익이 있고, 장해가 남지 않으면 소송이 적당치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1) 장해가 남았으나 보험회사에서 장해를 제대로 인정해 주지 않으려 할 때와(2) 장해가 남지 않았으나 오...
Posted in 법률/보험/세금 . Tags: 교통사고, 보험, 사고, 소송, 장해, 휴업손해


각종 사고 발생시 합의금 계산 방법 2008-12-24 19:49
어떤 사고로 인하여 합의금을 받는다면 전문 변호사들은 다음의 채크포인트를 반드시 채크합니다.(1) 휴업손해남자는 만22세, 여자는 만20세가 넘어야 소득을 인정합니다.입원기간에 따른 보상으로 월급을 받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됩...
Posted in 법률/보험/세금 . Tags: 과실, 과실비율, 보상, 사고, 상실수익, 월급, 위자료, 장애, 장해, 지불보증, 치료비, 합의금, 휴업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