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및 고소권자의 정의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등 고소권을 가진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을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단순히 피해신고를 하는 것과는 다르다.또한 고소권을 가진 사람은 모든 범죄의 피해자와 피해자가 무능력자인 경우의 법정대리인 그리고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 자매이다.다만 자기나 배우자의 직계존속 즉 부모나 시부모, 장인, 장모등은 원칙적으로 고소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직계존속으로부터 성 폭력을 당했을 때는 직계...
법률/보험/세금 . 고소, 고소권, 무능력자, 배우자, 범인, 범죄사실, 법정대리인, 부모, 사망, 성 폭력, 수사기관, 시부모, 신고, 장모, 장인, 직계존속, 직계친족, 피해신고, 피해자, 형제 자매


원고와 피고
민사소송을 먼저 제기하는 사람을 원고, 당하는 사람을 피고라고 한다.개인이나 법인은 물론 종중, 동창회, 학교육영회 같은 사실상의 단체도 민사소송의 원고, 피고가 될 수 있다.다만, 미성년자 같은 무능력자는 법정대리인이 소송을 대리하여야 한다.
법률/보험/세금 . 개인, 동창회, 무능력자, 미성년자, 민사소송, 법인, 법정대리인, 소송, 원고, 종중, 피고, 학교육영회


Posted by 췌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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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거래는 상대방 확인도 철저히
전혀 모르는 사람인 경우 전혀 모르는 사람과 금전거래를 할 때에는 상대방의 직업, 주소, 성명 등을 주민등록증 등에 의해 확인해야 하며, 금전대여의 경우 상대방의 재력, 신용 등도 조사해야 합니다.미셩년자인 경우 상대방이 미성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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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거래는 아는사람일수록 명확하게
1. 거래는 명확히 하여야한다금전거래는 불화의 근원이란 말이 있다. 가까운 친구나 친척사이에 불명확한 돈 거래로 인하여 사이가 나빠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거래관계는 명확해야만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이다.상세한 문서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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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체결시 유의사항
1. 계약서 작성 목적의 명확화계약서 제1조에는 계약의 목적을 쓰는 것이 관례이다. 당사자가 계약을 하고자하는 요점을 간명하게 쓰면 된다.① 매매의 경우☞ 제1조(목적) 매도인은 매매목적물을 매수인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하고 매수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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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의 종류 및 각각의 성립 요건
1. 채무불이행의 의의채무불이행이란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에서 약정된 내용대로 급부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가령 약정된 금전을 지급하지 않거나 소유권 이전등 기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등 입니다. 채무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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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의 기본 원칙
1. 기본원칙계약서는 6하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 당사자가 누구이며 어떠한 내용의 권리의무가 어떻게 처분되며 어떻게 이행될 것인가가 나타나야 하며 정확, 간결, 평이,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한다.가급적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고 당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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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법정 해제
법정해제권은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다. 채무불이행에 의한 해제권을 행사하려면 먼저 상대방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의 최고를 하고 그 기간동안 상대방의 이행이 없을 경우에 해제를...
Posted in 법률/보험/세금 . Tags: 계약, 계약 해제, 법정해제권, 불완전이행, 손해 배상, 유익비, 이행불능, 이행지체, 정기행위, 채권, 채무, 채무불이행, 해제권 행사


계약의 일반적 효력 발생 요건
법률행위는 이론상 먼저 성립을 한 후에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일단 성립한 법률행위가 효력을 발생하려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계약도 법률행위인 만큼 법률행위의 효력발생 요건을 갖추어야 유효하게 효력을 발생할 수가 ...
Posted in 법률/보험/세금 . Tags: 계약, 기한부 법률계약, 기한부 법률행위, 법률적행위, 법률행위, 의사, 의사표시, 조건부 법률계약, 조건부 법률행위, 표시, 행위능력, 효력발생요건


계약의 성립 요건
법률행위가 성립하려면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는데, 계약도 법률행위이므로 이러한 법률행위의 일반적 성립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특히 계약에서는 당사자의 서로 대립하는 수 개의 의사표시가 객관적ㆍ주관적으로 합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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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의 의의
계약의 넓은 의미는 사법상의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당사자의 합의를 말한다. 계약을 넓은 의미로 볼 때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계약 (매매계약, 임대차계약 등), 물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물권계약(소유...
Posted in 법률/보험/세금 . Tags: 계약, 계약서, 계약자유, 근저당 설정, 매매계약, 물권계약, 민법, 법률효과, 비전형계약, 소유권이전합의, 신분계약, 임대차계약, 입양, 전형계약, 채권, 채권계약, 합의, 혼인


Posted by 췌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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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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