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신고 및 철회신고
협의이혼은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합의에 의하여 혼인관계를 해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협의이혼을 하려고 하면 당사자 쌍방의 이혼의사가 존재하여야 하며, 만일 그러한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 협의이혼은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가 됩니다.협의이혼신고는 1979년 1월 1일부터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을 받도록 되었는데 협의이혼의사 확인 및 신고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대법원 호적예규 제419항).협의이혼을 하려는 당사자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작성하고 이에...
법률/보험/세금 . 이혼, 이혼사유, 이혼신고, 이혼신고서, 이혼의사, 이혼의사철회, 주민등록등본, 협의이혼, 협의이혼 철회, 협의이혼신고


공동명의 1인명의 직접 하는 방법
아파트 명의 변경시 법무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해서 비용 절감하는 방법을 공유한다.1. 증여계약서를 작성한다.2. 소유권이전등기(증여)식을 인터넷에서 다운 받는다.3. 증여인에게서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을 받고 수증인은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한다.4. 등기위임장에 증여인의 인감도장을 찍고 수증인도 도장을 찍는다.5. 구청에서 증여계약서 검인을 받는다. 구청 지적과에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을 발급받는다.6. 계약서을 가지고 세무과에서 ...
부동산 . 건축물대장, 공동 명의, 공동명의, 등기권리증, 등기소, 등기위임장, 등록세, 등록세영수증, 명의 변경, 세금, 소유권이전등기,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증여, 증여계약서, 증지, 지적과, 채권, 취득세, 토지대장


태아보험 배상 청구시 필요한 서류
진단서,입퇴원 확인서에 병명을 꼭 고지하세요-생명보험 구비서류-생명보험은 입퇴원 확인서와 병원비 영수증은 필요없습니다 패키지형이나 명품형으로 가입하신 고객은 주민등록등본과 계약자신분증사본 통장사본은 1부씩만 주세요기본준비서류 : 계약자 주민등록등본 1부, 계약자신분증 사본1부, 계약자통장복사본 1부.질병으로 입원시 구비서류 : 진단서 1부.질병으로 수술시 구비서류 : 진단서 1부, 수술확인서 1부만 첨부.상해사고시 구비서류 : 진단서 1부, 수술받은경우 ...
법률/보험/세금, 임신/입덧/출산 . 계약자신분증, 계약자통장복사본, 병원비영수증, 보험, 보험 배상, 보험 청구, 사고사실확인서, 상해사고, 생명보험, 손해보험, 수술확인서, 입퇴원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진단서, 질병, 태아보험, 화재보험


출산 전 진료비 대리신청시의 구비해야 할 서류는?
출산 전 진료비 대리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임신확인서」와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대리인이라 함은 배우자, 부모 및 자녀, 형제·자매 등을 의미합니다.건강보험 출산 전 진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서식.hwp
육아/성장 .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 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진료비, 출산 전 진료비, 출산 전 진료비 지원


Posted by 췌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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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실업자가 되고 아내가 가출한지 6개월이 넘었습니다. 이혼 가능한가요? 2009-03-27 16:53
이런 경우라 해도 자동이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가출신고 후 6개월이 경과되면 자동적으로 이혼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으나, 이는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기로 사실이 아닙니다. 혼인관계는 오직 배우자의 사망과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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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주 중인 부부의 협의이혼방법 2009-03-26 18:23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 부부의 협의이혼은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이 없는 때에는 인접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청합니다. 협의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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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를 우송한 뒤 부부 한쪽이 사망하였을 경우 그 신고의 유효 여부 2009-03-26 07:04
이 경우 혼인신고는 수리됩니다.호적에 관한 신고서를 우송한 후 그 신고서가 시·읍·면장에게 도달하기 전에 부의 일방 또는 쌍방이 사망하였을 경우에 호적공무원이 사망한 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 혼인신고를 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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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내에 이혼신고하지 않은 협의이혼의사확인의 효력 2009-03-26 07:02
협의이혼의 경우 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확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이혼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만약, 이혼신고를 하지 않고 위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법원의 확인은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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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측면에서 바라본 협의이혼 진행 절차 2008-07-01 21:45
협의이혼하려는 당사자는 ①부부의 이혼합의에 따라, ②관할가정법원에 접수하고, ③판사의 확인을 받아, ④호적계에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① 이혼합의의 이유에는 어떤 것이든지 상관없고, 부부간에 이혼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됩니다(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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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7월에 결혼하였는데 아내는 결혼 전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여 12월에 출산하였습니다. 제 호적에 출생신고까지 했는데 없앨 수 있는지요? 2008-06-29 19:05
혼인이 성립한 날로부터 200일 이후에 처가 낳은 아이는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합니다.(민법 제844조)그러므로 귀하의친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으면가정법원에 친 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제적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 846조, 가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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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다른 데서 아이를 낳아 저의 아이처럼 출생신고를 해 놓았는데 호적에서 뺄 수 없습니까? 2008-06-29 19:02
남편의 아이인 것이 사실이면남편 호적에 입적시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그러나 귀하의 친자가 아닌 것은법원에 귀하와그 아이 사이에 친자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재판으로 밝혀 확정되면판결의 확정 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호적을 정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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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친가로 복적하려는데 친가는 이미 폐가가 된 경우, 어떻게 해야 호적을 갖게 됩니까? 2008-06-29 18:59
친정 호적이 폐가 또는 무후 된 경우에는일가창립을 하든지 폐가 또는 무후가 된 친가를 부흥시킬 수 있습니다.(민법 제787조3항)귀하의 경우에는이혼 신고 서에 그 사유를 써넣고무후가 부흥 또는 일가창립신고를 하면 됩니다.(호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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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후 재혼하려 하는데 전남편의 동의 하에 자녀를 새로 결혼하는 남자의 호적에 올릴 수 있는지요? 2008-06-29 18:57
새로 결혼하는 남편과 전남편의 동의를 얻었다면 가능합니다.(민법 제784조 1항, 호적법 제10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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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췌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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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실업자가 되고 아내가 가출한지 6개월이 넘었습니다. 이혼 가능한가요? 2009-03-27 16:53
이런 경우라 해도 자동이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가출신고 후 6개월이 경과되면 자동적으로 이혼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으나, 이는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기로 사실이 아닙니다. 혼인관계는 오직 배우자의 사망과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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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체권강제집행 제도의 취지 및 내용 2009-01-05 01:52
1. 제도의 취지빌려준 돈이나 상품대금 등 돈을 받을 권리가 있으나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를 아니한다고 하여 함부로 채무자의 금품을 훔치거나 빼앗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국가가 정해진 법 절차에 따라 채권자를 대신하여 강제로 돈을...
Posted in 법률/보험/세금 . Tags: 강제집행절차, 공정증서, 금전체권강제집행, 미확정 판결, 변제, 상품대금, 승계집행문, 승소판결, 인락조서, 조정조서, 지급명령, 채무명, 채무자, 화해조서


Posted by 췌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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