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적인 문제가 생긴 정부에서 생길만한 사건 사고–정부는 국민의 세금 제대로 집행하고 보고 할 의무 있어재정적인 문제가 생긴 정부에서 생길만한 사건 사고–정부는 국민의 세금 제대로 집행하고 보고 할 의무 있어
아래는 정부가 재정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국회에서 예산 승인을 안해줘서 각 정부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할 비용이 없어, 결국 아래와 같이 쓰레기장이 되버린… 일반 개인기업은 살아남기 위해 돈 한푼한푼을 계획적으로 쓰고, 이마저도 안되면 사람도 자르는 등 엄청난 고통을 감내한 구조조정을 하는 등의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공기업도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부를 포함한 공기업의 성과를 재는 척도는 무엇인지, 이 또한 궁금합니...
유머클럽 . 계획, 공기업, 구조조정, 국회, 쓰레기장, 아스팔트, 예산, 재정, 정부, 지방자치단체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간통상대방만 처벌하는 방법이 있는지
간통죄(형법 제241조)는 배우자 있는 자가 다른 사람과 정교관계를 가지면 성립하는 범죄로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친고죄이며, 그 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이내에 고소해야 적법한 고소가 됩니다. 한편, 친고죄의 고소는 공범관계에 있는 1인에 대하여만 하여도 전원에 대하여 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을녀만을 고소한다고 하여도 갑남에 대하여도 고소한 것과 마찬가지의 효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간통죄의 고소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
법률/보험/세금 . 간통, 고소, 이혼, 이혼소송, 정교관계, 정부, 친고죄


Posted by 췌엠
:

03-29 03:09
Total :
Today : Yesterday :

최근에 올라온 글

카테고리

분류 전체보기 (860)
BLOG main image
헤드라인 웹진 씨늬우스
인터넷은 재밌어야된다. 웹진처럼 운영하는 헤드라인 써비스 by 췌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