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무소에 고소, 고발, 진정하는 방법
지방노동사무소는 회사측의 해고가 '부당한 해고이다,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 판단할 권한은 없다.이러한 판단권한은 오직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이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단지 노동부 지방사무소는 부당한 해고로 결정된 것에 대한 행정조치와 사용자를 검찰로 입건송치하는 기능만 갖는다. 근로자가 부당해고에 대해 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고소,고발하는 경우, 노동부 지방사무소는 우선 그 사실에 대한 조사를 거침과 동시에 근로자에게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 ...
고소/고발의 처리 방법
경찰관서 민원실에서는 고소·고발, 진정·탄원 등 민원을 접수한 경우 해당 주무기능(수사, 형사, 방범, 교통과 등)으로 전달, 조사담당자를 지정하여 처리한다.- 민원인이 직접 출두하여 접수한 경우에 당일 민원 1회 방문 처리제도에 의하여 즉석에서 조사를 시작한다.- 피고소·고발인에 대해 출석요구서를 3회이상 발부하여도 불응한 경우 피고소인·고발인에 대해 소재수사를 하게 되며, 소재수사로소재가 확인되면 임의동행을 요구하나 동행요구에 불응하고 범죄사실이 인정...
삼성을 고자질했던 김용철씨 상대로 명예훼손 줄소송?
2008년 4월 17일 오후 2시 특검 수사 결과가 발표됨에 따라 삼성의 각종 의혹을 폭로한 김용철 변호사의 신변문제도 관심거리가 되고 있다.김 변호사가 폭로한 차명계좌, 편법경영권 승계 등의 사건은 혐의가 인정돼 기소 대상이 됐지만 지난해 10월 최초 폭로 이후 무수히 제기해왔던 의혹 중 상당 부분은 사실이 아니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특히 정ㆍ관계 떡값 로비의 경우 사실상 무혐의로 결정남에 따라 이른바 `떡값 리스트`에 거론된 삼...
옥션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1천만 명 초과 - 이게 왠말이냐?
하찮게 볼 수도 있지만, 악용되면 크나큰 파장을 일으킬 수 도 있는 개인정보...지난 2008년 2월초 발생했던 인터넷 경매 사이트 옥션 해킹사건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회원이 1,000만 명을 넘어 선 것으로 집계됐다.경찰 조사결과 1,081만 명의 회원정보가 유출됐고 이 가운데 90% 이상은 이름과 아이디, 주민등록번호 등 일반정보였다고 옥션은 밝혔다. 옥션은 계좌번호나 일부 거래정보, 환불정보가 포함된 개인정보도 일부 유출됐지만, 패스워드나 신용카드 ...
유산 휴가 - 가려면 9주 참은뒤 가라?
[동아일보]‘임신후 유산’ 7주때 가장 많아… 현행법 ‘16주 이후’때만 유급 인정자연유산 겪은 여성 절반 “스트레스 때문”■ 직장여성 두번 울리는 근로기준법《이정선(37·여·서울 강남구 대치동) 씨는 2년 전 처음 임신을 했다가 9주 만에 특별한 이유 없이 유산됐다. 당시 학원 강사였던이 씨는 하루 5시간 이상 서서 강의하기 일쑤였고 학생들의 성적을 올려야 한다는 스트레스도 만만치 않았다. 힘들었지만 ‘쉬고싶다’고 말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어서 무리하게...
인터넷으로 욕했다가 합의금 500만원
인터넷상에서 xx넘, xxx 등 자신에게 한 욕을 본 김모씨는 욕한 내용을 캡쳐하여 사이버수사대에 신고를 했다.3일뒤 사이버수사대로부터 범인을 검거 했다는 전화가 왔고 다음날 관할지역 경찰서에서 욕을 했던 범인과 대면 하였으며 범인은 30대 였다.김씨는 "범인이 전과기록이 남는것을 알고 난뒤 선처를 간곡하게 요구하여 정신적 피해보상 명목으로 500만원에 합의하여 사건은 무마되었다"고 말했다.범인은 보이지 않는 인터넷상이라고 욕을 했다가 결국 500만원의 ...
마약성 진통제의 부작용 및 관리
● 변비모르핀이 장관의 연동 운동을 억제하고 항문 괄약근의 긴장을 증가시켜 변비를 초래합니다. 마약성 진통제를 복용하는 경우에는 예방적으로 완하제를 사용합니다. 또한 물이나 주스, 채소, 과일 등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도 변비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 구역/구토(nausea/vomiting)모르핀 투여 시작 초기 또는 증량 시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내성이 생기기 쉽고, 통상적으로 1~2주 정도 지나면 없...
체불임금 퇴직금 청구
1. 체불임금이란임금이라 함은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받는 임금, 봉급 등 일체의 금품을 말하며 근로의 대가가 아니고 사용자가 은혜적, 일시적 또는 복지후생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임금이 아니다.사용자는 약정된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날짜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통화(通貨)로 그 전액을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데 정하여진 시기에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를 임금이 체불되었다고 한다.2. 퇴직금이란상시고용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1년 이상 ...
대표이사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Q:현재 50세이며 항공화물운송대리점, 국내운송 알선 및 해상화물 알선 주선을 하며 회사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새해 들어 궁금한 점이 대표이사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정보를 들었는데 어떻게 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받는다면 얼마까지 가능하지요? A : 먼저 법인이고 화물중개업을 하고 있으며, 회사설립은 12년 차 법인이다 모든 회사는 회사 설립 시 정관을 만든다. 정관은 대부분 세무사와 법무사를 통하여 정관 만들고 있으며, 그 내용에 ...
실업급여 수령 조건
1. 기본적인 요건인 사업장에서 1년6월이상 근무하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나 근로자가 자진퇴사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2. 다만 자진퇴사일 경우라도 부득이한 사유로 노동부 지침 "실업급여인정사유(지급기준)"에 해당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지급사유○ 도산&폐업&인원감축 등 회사의 경영사정으로 이직○ 정년의 도래 또는 계약기간 만료 ※ 계약기간을...
직업훈련 받으면 실업급여 100% 받는다
노동부는 2008년 1월부터 직업훈련을 받으면 최장 2년간 실업급여의 100%를 훈련연장급여로 지급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발표되었다고 한다.개정안에 따르면 실업급여 수급자가 직업안정기관장의 훈련지시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으면 실업급여 지급이 종료됐을 경우에도 최장 2년간 실업급여의100%를 훈련연장급여로 지급받게 된다.종전에는 실업급여의 70%가 훈련연장급여로 지급됐으나 구직자가 훈련연장급여제도에 참가토록 하는데 충분치 않다는 지적에 따...
네티즌이 알아야 할 저작권 상식
이 자료는 누구든지 비상업적인 용도를 위해 인용, 복제할수 있습니다. 다만, 출처(출처:문화관광부&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를 반드시 밝혀 주시기 바라며 개작은 허용하지 않습니다.1. (저작물) 저작물이란 무엇인가?저작물은 사람의 사상이나 감정을 일정한 형식에 담아, 이를 다른 사람이 느끼고 깨달을 수 있도록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저작물을 지각할 수 있는 유형적인 수단으로는 책이나 디스켓 등이 있다. 이는 저작물을 담고 있는 그릇으로 소유권 등의 일반 ...
인터넷에서의 명예훼손(사이버명예훼손)과 규제법규
요즘 티스토리나 제로보드, 태터툴즈 같은 블로그가 올블로그나 오픈블로그 같은 신디케이션 솔루션이 개인이 작성한 포스트를 신속하게 배포해줌에 따라 정보가 빠르게 전달되고 있다.여기서 개인 블로그라 할지라도 개인을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그런 행위를 하게 되면 올블로그나 오픈블로그 같은 곳에서는 책임을 져주지 않는다. 아무 생각 없이 블로그에 포스팅 했더라도 그 내용이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그 사람이 명예를 훼손했다고 느낄정도(불쾌하거...
이제는 뉴스도 스크랩하면 불펌이다
2008년 1월 15일 화요일 연합뉴스에서 다음과 같이 공문을 발표했다.연합뉴스가 제공하는 기사, 사진, 도표, 오디오, 동화상등 모든 정보에 대한 저작권, 판권 등 지적재산권은 연합뉴스의 소유이며 관련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연합뉴스의 사전 허가 없이 연합뉴스 정보를 무단으로 전재, 방송, 복사, 저장, 배포, 전송, 전시, 판매, 왜곡, 변조, 개작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손해배상의 대상 또는 민.형사상의 법적소송 대상이 될 ...
일반 블로그들이 싸이월드의 미니홈피를 이기지 못하는 이유
싸이월드 씨즌2도 나오고 그랬지만 여전히 싸이월드 미니홈피의 인기는 식을줄을 모른다.아직도 와이프로거들을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이 싸이월드를 사랑하는 이유는 싸이월드만의 독특한 스크랩 기능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스크랩을 하면 스크랩한 글에 대한 로그가 명확히 남고, 원글 소유자에게 누가 어떤 콘텐츠를 스크랩 해갔고 어떤 카테고리에 어떻게 배치했는지... 등 이러이러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출처도 싸이월드 미니홈피에서는 자동으...
카피레프트(copyleft)란 ?
자유소프트웨어(free software)라고도 한다. 지적재산권(저작권)을 의미하는 카피라이트(copyright)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저작권의 공유(共有)를 뜻한다. 1984년 미국의 리처드 스톨먼(Richard Stallman)이 소프트웨어의 상업화에 반대해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사용하자는 운동을 펼치면서 시작되었다.스톨먼은 인류의 지적 자산인 지식과 정보는 소수에게 독점되어서는 안 되며, 모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저작권으로 설정된...
블로그(blog)란 무엇인가?
미국에서는 블로그라는 단어보다는 web+log=weblog라는 단어로 주로 사용된다.새로 올리는 글이 맨 위로 올라가는 형태로 일종의 게시판 형태를 가진다.자신의 관심사에 따라서 글을 올리기 때문에 1인 미디어라고도 불리운다.웹 게시판, 개인 홈페이지, 컴퓨터 기능이 혼합되어 있고,인터넷 홈페이지 제작과 관련된 지식이 없어도 자신의 공간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즉 블로그 페이지만 있으면, 누구나 텍스트 또는 그래픽 방식을 이용해 자신의 의견이나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