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보자 상해치사 - 각종 범죄 공소시효 일람표

각종 범죄 공소시효 일람표 2008-07-06 22:39
※ 표 중의 기호 : /=또는, ↑=이상, ↓=이하법 률법조죄 명법정형공소시효형 법118공무원자격사칭3년↓ / 7백만원↓3년123직권남용5년↓·10년↓자격정지 / 1천만원↓5년127공무상비밀누설2년↓징역·금고 / 5년↓자격정지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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